박현용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업무상횡령 범죄자가 피해 회사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명료한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권력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서는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법조인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한 이 사건에서, KT는 미국에는 76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면서(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한국에서는 벌금 1,500만 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억 원의 뇌물과 11억 원의 횡령을 약식기소로 처리한 처분이 그 자신감의 근거였을 것입니다. 법이 가볍게 다뤄지는 만큼 정경유착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그리고 긴 정산 기간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된 이상,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이를 거부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부담은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그들의 호소가 사회에 닿지 않는다면, 닿을 때까지 대신 외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민족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쿠팡이츠 등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점포는 배민앱에서 사라졌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교촌치킨을 상대로 같은 협약을 추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한 뒤, 더 작은 가맹본부를 골라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벤트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설 무렵이면 이미 종료되는 점을 노린 듯합니다.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장래의 반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거대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도 자국 기업인 아마존의 최혜 대우 요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후규제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플랫폼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국회의 일입니다.

뜨거웠던 2026년 여름 내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보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는 배달앱을 넘어 숙박·중고차 등으로 넓어졌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제보 하나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2024년에 받은 제보들은 쿠팡·배달의민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숙박앱의 오버부킹 면책 약관과 헤이딜러의 불공정약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고센터가 한 일의 대부분은, 사실 제보해주신 분들이 한 일입니다.

특정 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과 그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반칙을 걷어내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법입니다. 중개업자인 플랫폼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판로가 넓어졌다는 사실은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방송 당시에는 뜨거웠던 논의가 결국 멈춰 섰지만,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신임의 위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적용 대상도 대부분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나 승계를 위한 계열사 내부거래, 부실계열사 지원처럼 회사의 자산을 사적 목적에 쓴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영 실패를 처벌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는 폐지론의 전제는, 배임죄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산은 총수의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는 장치가 배임죄입니다. 폐지를 말하기 전에, 이 장치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리점주는 본사의 한마디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빌미로 대리점주를 수년간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국회에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리점법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법과 세상이 바뀔까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그날이 온다면 지금의 고단함은 그날을 위한 연습이었을 것이라 믿으며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가맹사업의 본질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사업모델과 노하우는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소자본을 결합해 그 모델을 확산하고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맹본부의 주된 수입원은 구입강제품목 공급과 인테리어·설비를 통해 남기는 차액가맹금이고, 이는 본부가 물건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고 그만큼 가맹점주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뜻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변질된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대립관계가 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를 넘겨 보유하는 것은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산 평가 방식을 왜곡한 「보험업감독규정」이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하위 규정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책임을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십수 년째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보험계약자의 자산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떠받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권력 앞에서 법률이 허울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